01 - 당신들은 절대 할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야기

당신들은 절대 할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이야기

요즘은 세상이 참 재미있는 거 같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대놓고 반항한다든지, 학부모가 선생을 팬다든지, 자식 이 부모를 폭행하는 일을 보면서 나는 딱 한 가지만 느낍니다. “사회를 지탱해온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끊겨버렸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과거라면 상상도 못 했을 개그맨이 국회의원을 풍자하고, 국회의원이 개그맨을 고소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껏 이야기한 것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과거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난 글이 보여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조금 지난 일이었지만, 과거 강용석 변호사가 의원 시절 ‘성희롱 발언’ 경위를 보면 국회의장 배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저녁을 함께하면서 한 이야기가 문제가 된 것이지요. 한 여학생이 아나운서 지망을 한다고 하자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냐?” 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 아나운서들이 강 의원을 고소하고 이후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까지 놓이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강용석이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참 독하다 독하다 이런 독종은 나도 처음 보지만, 쓰는 머리 하나만큼은 좋은 의도건 나쁜 의도건 간에 대단하단 말 밖에 안 나오는 양반이야.

 

그 당시 개그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오자, 바로 개그맨들을 국회의원 명예훼손 고발해 버렸지요. 대단한 놈은 대단한 놈이지. 이놈 이력을 보니,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하버드에 가서 법대 석사까지 졸업한 놈인데, 이놈이 노린 꼼수를 보면 참 대단해. 이놈이 노린 것이 바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한 것이 명예훼손과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근거를 법원으로부터 얻길 원한 것이거든. 법이란, 2중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똑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두 개의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우니, 법이란 판사가 이래라저래라 임의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법전 안에 있는 법에 근거한 내용만을 가지고 형량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살인죄를 저질러도 법전에 나와 있는 형량 안에서 판사가 그 수위만을 조절하는 것이지. 살인죄를 저질러도 법전에 나와 있는 형량 이상을 때리거나, 그 이하로 형량을 가볍게 판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이완용이를 비롯한 친일파 놈의 후손들이 저희 재산이라고 일본강점기 이완용이의 땅이었던 지금의 국가의 땅을 다시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고, 현직 국회의원이 개그맨을 고소할 이유가 없거든 그런데, 이놈은 법의 잣대를 같이 가져가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