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게 아파트 전세값을 잡는방법
‘오 블리스 노블리제’, 빌 게이츠 나 버핏이 부자세를 내야 한다고들 하지만, 죽을 때까지 1000억만 있어도 재벌 부럽지 않게 사는데, 그까짓 거 못 내겠나요?
1/10 남겨놓고 9할을 사회에 기부해도 다 못 쓰지만, 다른 부자들이 재산의 9할을 내면 소형차 하나 사는데도 영업사원에게 얼마 깎아줄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할 상황이 안 오겠습니까?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돈은 어차피 다 못 쓸 테니, 더 오를 곳이 없는 성공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이름’ 아니겠습니까? 역사 대대로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드는 작업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그 위치에 올려놓기까지 반독점과 담합 그리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비열한 방법 이란 방법은 다 썼을 텐데,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후대 사람들이 그리 기억하면 안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빌 게이츠와 버핏’을 말입니다.
뭐든 문제에 있어서 답이란 간단합니다. 대출 안 해줘도 집 살 수 있는 사람들 많거든.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게끔 만 해주면, 전세 야시장에 나오겠지만, ‘세무조사’하고, ‘세금’ 때리고, ‘투기꾼’이라고 욕하는 데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자업자득’ 이지요.
집이 아무리 많아 미분양이 넘쳐난다고 해도, 누가 집을 사주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사장에 놓아야만 집이 비로소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 해결책 간단합니다. 새로 산 집에 대해서 절대 세무조사나 세금을 때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 30%를 못 넘기게 하면 그만입니다. 집에 대해서는 2주택 이상은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다 폐지 시키면 부동산은부동산 은 살아나고, 또한 금융 불안도 안정됩니다.
있는 놈들이 집을 사는데, 금융 불안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비우량 대출’처럼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니 그것이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다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 마음이 내가 못사는 한이 있어도, 남이 잘되는 꼴은 못 보거든. 그냥 ‘평등’ 하고 싶은 거입니다. ‘평등’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정부가, 지금은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는 사람들이 가계대출 받는 것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신문마다 암울하다고 난리인데, 이 와중에 소득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 가처분 소득까지 줄었는데 과연 개인들이 투자하려고 시장에 뛰어들까요? 최근에 선거철이었죠? 부양책 자칫 잘못 썼다가 표 다 날아갑니다. 20~30대20-30대 눈치를 봐야 하므로, 부양책 크게 못써. 어중간하게 지금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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